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조건)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빈곤 가능성이 있어 보호받아야될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교해 보면,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고정재산의 유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뉘어 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2023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에서 부양조건이 폐지 되었습니다. 즉,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정재산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이 됩니다.

2024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228,445원으로 중위소득의 50%는 1,114,223원이 됩니다. 1인가구이면서 고정재산이 있고 월소득이 1,114,223원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는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에 올라있는 사람을 말하며 따라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4인 가족의 경우 거주하는 집(재산)이 있으면서 가족원 전체 소득이 2,864,957원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중위소득은 일반근로 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평가 후 소득평가액을 산출 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해 소득인정액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 소득평가액 포함사항

◾ 소득환산액 포함사항

여기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에 부채금액을 차감하여 소득환산액을 산출 후 소득평가액과 합하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기부식품제공, 통신비할인, 데이터요금 지원, 도시가스요금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 지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됩니다. 해당구청에서 재산 및 소득 조사 평가 후 대상자 확정하는데 2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 제출서류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보장결정이 진행됩니다.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를 서면으로 통한 후 결정내역은 주민센터를 통해 통보합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는도중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지원되는 부분은 달라지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아직 혜택을 받고 계시지 못했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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